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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서 심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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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1심 판결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습니다.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법률이 정한 신분과 범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에서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합니다. 다만 사건이 처음부터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지는 관련자의 신분과 범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복심의 법원만 보면 군사법원 1심 판결 이후의 큰 흐름은 분명합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고, 그 판결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의 상고심은 대법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심을 확인할 때 볼 두 가지
- 군사법원 1심 판결의 항소심은 어디에서 심리하나요?
- 군인이나 군무원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다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