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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약 분쟁, 전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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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개인 책임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개인 보증·채무인수 약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가담·지시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해요.
법인과 계약을 맺은 뒤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전 대표이사 개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해요. 개인 명의의 보증이나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는지, 또는 문제 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는지가 핵심이고, 그 사실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해요.
계약서에 법인이 당사자로 적혀 있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 서명한 것이라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돼요.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계약 당사자와 개인 약정을 살펴봐요
-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 관여는 따로 봐요
- 확인 순서를 간단히 정리해요
- 법인 계약서에 대표이사 이름이 있으면 개인 보증도 한 건가요?
- 전 대표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