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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건넨 사실만으로 양도일까? 대법원이 구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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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과 대여·일시 사용 위임을 구별합니다.
접근매체를 건넸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았는지, 아니면 잠시 사용하도록 빌리거나 위임받았는지를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2017년 판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수를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은 이 의미의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구별의 기준은 권리의 이전입니다
- 판결이 다룬 범위
- 통장이나 카드를 직접 건네면 양수인가요?
- 잠시 사용하도록 맡긴 경우도 양수에 해당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