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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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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성폭력의 의미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해요. 성폭력피해자라는 표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행위의 기준 조항을 살펴봐요
-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는 달라요
-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읽으면 알 수 있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