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rnjournal.kr
이혼 후 2년이 지나도 재산분할 합의는 다시 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2년은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입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당사자끼리 뜻이 맞으면 재산을 다시 나누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법원에서 행사할 수 없지만, 그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재분할 합의까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 법적 보호를 구하는 경우와 서로 합의해 재산을 다시 나누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상 2년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2년은 어떤 기간인가요?
- 합의와 법원 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다시 합의할 수 없나요?
- 2년이 지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