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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가리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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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합니다. 그 범위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조항과 정의가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봅니다.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해당 죄에 속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률상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정의가 가리키는 특례법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정의가 다른 조항을 참조하는 이유
- 행위의 범위와 개별 판단
- 성폭력방지법 안에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모두 적혀 있나요?
- 일상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면 이 법의 정의에도 해당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