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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공개될까? 명단공개 심의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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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이행명령 불이행과 금액·횟수 기준, 위원회 심의 및 공개 정보를 구분해 살펴봐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정해진 금액 또는 불이행 횟수 기준을 충족해야 공개 심의 대상이 돼요.
첫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예요. 전체적으로 밀린 양육비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과는 구분해, 안내문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른 미이행액을 기준으로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펴볼 기준은 두 가지예요
- 기준 충족과 공개는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 금액 기준에서 말하는 미이행액은 어떤 양육비를 뜻하나요?
- 명단에 공개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