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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고에 실린 박경규의 논문은 제목과 저자, 게재 권호·쪽수, DOI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지정보만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이나 결론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법학논고에 수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