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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성적 학대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못했어도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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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 아동복지법 사건에서 메시지를 실제로 읽었는지보다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다만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대법원은 2025년 7월 18일 선고한 판결에서, 아동이 메시지를 실제로 읽거나 보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구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이 판결은 2024년 1월 2일 개정 전 조항을 다룬 것이고, 메시지가 전송됐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학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도달 여부와 행위의 성격은 따로 살펴요
- 아동이 메시지를 열어 보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메시지가 아동에게 도달하면 언제나 성적 학대가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