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atlas.co.kr
아동학대 행위가 법 시행 전에 끝났다면 공소시효 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행위도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성년이 아니었다면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살펴봅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2014년 9월 29일 법 시행 전에 끝났더라도, 그날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이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조항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 2020도8444 판결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제34조 제1항의 의미를 다뤘습니다. 판결은 이 조항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를 향해 멈추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시행일에 살펴볼 두 가지 기준
- 법 시행 전에 끝난 행위라면 정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