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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갈음결정,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효력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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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지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거나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 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확정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