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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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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과학·기술 · 법무관련 · 변호사
변호사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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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조서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개된 판례의 판단 기준과 사례를 살펴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이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적 허가와 제한 사유,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권리구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지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거나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조정을 갈음…